연락처를 안남기면 특가법 도주차량

Life/Law 2011.05.07 12:34
(헤럴드경제 발췌)
양측 주장의 진위는 경찰조사에서 가려질 전망이지만, 가해자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 남겼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해왔다.  

대법원 2부는 최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한 아동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(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ㆍ도주차량)로 기소된 안모(50)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안씨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“괜찮다”라는 말을 믿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.  

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 합의를 보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잠시 현장을 떠났다고 되돌아 온 가해자 이모(30)씨는 ‘뺑소니’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. 이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대화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20분가량 뒤에 되돌아와 피해자와 1시간 가량 합의를 시도한 만큼 도주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.  

연락처만 남겼으면 사고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‘뺑소니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.
posted by 大道